온라인 개명신청: 전자소송부터 개명신고까지 한 번에

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개명허가신청 전자접수 → 허가 후 개명신고까지 완료해야 확정.
준비서류는 기본·가족·등본(‘상세’) + 개명 사유 입증자료(PDF 권장).
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1개월 내 완료.

온라인 개명신청 가능한가요?

가능합니다. 대법원 전자소송(가정법원 관할)에서 개명허가신청을 전자접수하면 됩니다. 관할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보정 요구·처리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
필수 환경: 공동인증서, 본인 명의 PC/모바일, PDF 스캔 환경.
관할 기준: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선택(오관할 접수 시 이송으로 지연).
최종 확정: 법원 허가 후 개명신고까지 완료해야 효력 발생.

준비서류(스캔·PDF 권장)

서류명	설명/주의
개명허가신청서	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작성(개명 전/후 이름, 사유)
기본증명서(상세)	주민등록번호 포함 ‘상세’ 권장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가족관계 확인 및 보정 대비
주민등록등본	주소지 확인
입증자료(선택)	동명이인 피해, 발음/오기, 조롱·괴롭힘, 진단서·학교·직장 기록 등
미성년자 추가	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TIP: ‘상세’ 발급, PDF 병합/분할(파일당 10MB 이하), 식별명 부여 권장.

전자소송 단계별 절차

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→ 회원가입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
사건신청: 민사/가사 → 가족관계등록비송 → 개명허가신청 선택
사건정보: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선택, ‘본안사건 없음’ 체크
신청서 기재: 개명 전/후 이름, 구체적 개명 사유, 인적 사항 입력
첨부서류 업로드: PDF 권장(해상도/식별명), 누락 시 보정명령
비용 납부: 전자수입인지·송달료 전자결제 → 전자서명 제출
진행조회: 사건번호로 진행·보정·추가제출 안내 확인

비용·결제

항목	안내
전자수입인지	소액 전자 인지(법원 고지 기준) 전자결제
송달료	송달 횟수·관할 따라 수만 원 내 변동
총합 체감	인지+송달료 합산 대략 수만 원대

처리 기간·심리 방식

평균 4~8주 내외(보정/관할 사정 따라 변동)
대체로 서면심리, 출석 요구 드묾
보정 대응 신속·구체화 시 지연 최소화

허가 후 ‘개명신고’(1개월 내)

허가서 등본 수령 → 1개월 내 신고(지연 시 과태료 가능)
온라인: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) ‘개명 신고’
오프라인: 주소지 시·구·읍·면 가족관계등록창구 방문
후속 정정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, 여권, 은행·보험, 학적, 자격증 등 개별 변경

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작성 팁

구체성: 동명이인 피해, 조롱·괴롭힘, 발음/한자 오기 등 사례 상세 기술
입증자료: 진단서, 생활기록, 민원 기록, 스크린샷 등 객관자료 첨부
미성년자: 복리·교육상 선익 중심 논증, 친권자 동의 구비

자주 하는 실수 & 체크리스트

관할 오접수 → 사건 이송으로 수주 지연
‘본안사건 없음’ 미체크 → 반려/보정
‘상세’ 아닌 일반본 제출 → 보정
사진 촬영본 해상도 부족 → PDF 스캔 권장
허가 후 신고 지연 → 과태료·정정 지연

공동인증서·전자소송 회원가입
관할 가정법원·본안사건 없음 체크
기본·가족·등본 ‘상세’ PDF(10MB 이하)
전자수입인지·송달료 결제·접수번호 저장
허가 후 1개월 내 개명신고·각종 정정

무인민원발급기 위치·운영시간 확인

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에서 지역별 위치·운영시간·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설치현황 표가 제공됩니다.

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
경기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(예시)
부산 중구 예시 표(발급시간/민원 종수 안내)

설치장소	위치	발급시간	비고
중구청	민원실(1층)	24시간	122종 발급(지자체 공지 기준)
중앙동 주민센터	민원실(1층)	24시간	122종 발급
광복지하도상가	C-25 롯데백화점 입구	24시간	일부 서류 제외(가족관계·제적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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